고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시점은 2016년 3월, <br /><br />'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'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상태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때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정치자금법 상 현역의원들은 연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반면 당시의 노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, 정치 신인은 선거가 없으면 합법적 후원금 모금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. <br /><br /><br />세비와 특수활동비를 받고 후원금도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정당 현역 의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 경쟁을 해야하는 겁니다. <br /><br />현실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바른미래당은 "현역 의원들이나 정치 신인들이 불법자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"면서 정치자금법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<br />"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해서 정치 자금의 현실화와 정치 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… "<br /><br />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인에게는 불리한 정치자금법의 굴레. 정경유착 방지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
